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vs 유치원 결과는 어떻게 될까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현재 아파트는 다 지은 상태지만, 건설사에서 키를 주지 않아서
입주민들이 들어가질 못하고 있다. 돈도 다 냈고 집도 잘 지었는데 뭐가 문제이길래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향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살펴보자.

목차

• 필지 내부 토지 배상 문제
•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vs 유치원
• 재개발 잘 이뤄질까?

필지 내부 토지 배상 문제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와 경기 유치원간에 땅 소유권 분쟁이 생겼다.
개포 자이와 유치원은 서로 맞닿은 위치에 있다. 그런데 개포 자이 재건축 과정에서
아파트 측이랑 유치원이랑 서로 땅 문제로 싸우고 있어 올스탑이 된 것이다.

입주 잘하고 있었고, 순차적으로 키를 나눠준다 했는데 소송에 들어가자 키를 줄 수 없다니..
개포 자이 사태는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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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vs 유치원

빨간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유치원이다. 보이는 바와 같이 아파트 단지 한 가운데 유치원이 있음.
지도만 봐도 골치가 아픈데.. 진짜 문제는 유치원 부지의 소유권이다.

경기 유치원 측은 원래 단독 필지였던 유치원 부지를 조합이 동의 없이 공유 필지로 바꾸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필지 소유가 단독 소유이어야 하기 때문에 공유 필지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경기 유치원측이 2020년 1월에 조합이 득한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그래서 관리처분인가에 대해서 취소가 나든 일부 재검토를 하든 했어야 했는데
아무 절차 없이 재건축을 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지난달 강남구청이 그대로 준공 인가를 내주고
입주가 시작되자 유치원이 관리처분인가 자체가 문제가 있었는데 준공이 날 수 없다는 주장으로
효럭 정지 신청을 법원에 낸 것임.

그리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 입주민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중학교 졸업을 안했는데 고등학교 입학이 말이 되냐는 상황임.

처분 효력정지는 일단 기각이다. 그리고 부분 준공 인가의 효력을 정지했던 결정도 다시 취소함.
정상적으로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법원 입장은 관계가 바뀐 건 없지만, 수 천세대가 입주가 막힌
문제가 더 크니까 일단 입주는 시키고 다시 따져보자는 거다.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조합원과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일단 다행이나 경기 유치원 입장에서는
준공 인가가 난 상태라 향후 더 치열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재개발 잘 이뤄질까?

 

 

이제부터 재건축과 재개발은 진행이 예전처럼 되진 않을거다. 분당만 봐도 용적률이 170% 정도로 매우 높다.
결국 가구당 추가 분담금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 집 값이 오르는 시점에 1~2억 더 내고 새 아파트 받아서
3~4억 차익 본다면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런데 공사비가 오르는 바람에 3~4억의 추가 분담금을 내고 4~5년 기다려서 새 아파트 받았는데
오히려 집 값이 떨어져있다? 재건축에 동의할 이유가 없음..

분당도 리모델링, 재건축 시작한다는 말은 많다. 그러나 10만 가구에 달하는 분당의
모든 아파트들이 재건축 리모델링 하려면 같은 분당 안에서도 10~20년을 기다릴 수 있다.

최근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건설사와 조합간의 계약 이행 문제다.
둘은 시공비에 대해서 계약을 맺은 후 일반 분양가를 정하고 추가 분담금이 나온다.
그런데 최근 국제 경기 불황, 미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문제다.

건설사는 기존에 계약한 가격대로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철수한다는 말을 자주한다.
이런 건설사의 횡포는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음.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서는 3천세대급의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역시 지난 1월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건설 중단 위기를 겪었다. 삼성물산이 추가 공사비 1,560억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갈등이 컸음.

또 양천구 신목동 인근의 파라곤 아파트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
이미 다 지어진 아파트 입구를 컨테이너로 막아버렸다.

이유는 역시 공사비가 예상보다 많이 오르자 시공사가 조합에 돈 더 달라고 한 것임.
그리고 추가 요청 금액은 100억이다. 계약도 다 해놓고 집도 다 지었는데 뒤늦게 돈 더 내놓으라고 함..

강남구 대치동의 대치 푸르지오 써밋에서도 건설사와 조합 갈등이 터지고 있다.
여기는 거꾸로 조합이 건설사에 예정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음. 대우건설과 조합의 합의 금액이
1,662억인데 이 중에서 903억원을 미지급 했음.

입주까지 3개월 뿐인데 건설사는 아직도 900억을 못 받았고 연체 이자만 100억 수준이다.
그러다보니 집은 다 지어도 아파트 키를 수분양자들에게 주지 않을 거라고 한다.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도 준공 승인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거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등기가 안나오고 등기가 안나오면 대출도 막히고 전세 두는것도 무리다.

부동산 업계는 목동, 개포동, 강남, 분당 모두 잘 된다고만 했는데 안에 숨겨진 폭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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